김동철 한전 사장 “정치권이 아닌 업계와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요금 산정할 필요”
시장원칙 작동하는 에너지시장&독립규제기관 신설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
산업부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발주한 관련 용역 최근 완료돼 산업부에 제출된 상태
당초 2022년 말에 나오기로 했으나 1년 반이나 미뤄져...업계, 기대 않는 분위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산정 구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최근 한 포럼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위해 정치권이 아닌 업계와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요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에너지 규제 개혁 추진형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이 에너지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국정과제에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당초 202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밀린 끝에 최근에야 마무리 돼 산업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조만간 규제체계 개편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용역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총리실 산하에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에너지정책국 등 사무국을 설치해 요금과 전력거래제도 개편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시장감독원을 설치해 계통감시와 고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소매를 독점하는 한전도, 한전을 감독하는 산업부도 아닌,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집권당이 사실상 결정해왔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수년간 '에너지와 정치의 분리'를 요구해 왔으며 정권 교체 후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당정이 물가상승과 총선 등을 고려해 오히려 원가주의 요금체계 대신 여전히 공기업 자구노력만 강조하며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많았다.
▲올해 1월 설명절을 앞두고 고위당정협희회는 전기요금을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한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미 역대급 적자를 기록해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한전이 요금 인상마저 막혀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전사들도 연료조달에 차질을 빚는 전력시장 붕괴의 현실화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채권 시장을 한전이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동철 사장은 최근 “한전은 2027년 말까지 사채발행 배수가 5배에서 다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며 “따라서 2027년 말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 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기사업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데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 산업부 모두 에너지정책과 요금 통제 권한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적어 에너지규제기관 독립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전기위원회 위원)는 “지금 전기요금 관련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정에서 결정해오면 의결만 하는 기구 역할에 불과하다. 위원 5명 외에 사무국 직원이 5∼6명이 불과해 사실상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시장 감시와 정책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독립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부 산하 한전, 전력거래소가 선수와 심판을 겸업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재부가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 수용성과 명분이 중요하다. 최근 한전 적자 문제 심화하면서 국회 등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처럼 산업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 없는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원 전원을 차관급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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