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가입자 수 ‘뚝’…지상파 재송신료 합리적 조정 필요성 제기
비율 분배제 도입·방송전문위 신설 제시…“정부 개입 여지 남겨야”
▲왼쪽부터 변상규 호서대 교수, 안승현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장,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 하주용 인하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 김용희 경희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주정민 전남대 교수, 홍종문 서울대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유료방송업계가 과도한 지상파 재송신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년간 영업이익은 급감한 반면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가량 증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상 보조제도 도입, 방송전문위원회 신설 등 사업자 보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방송학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유료방송 산업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유료방송업계는 가입자 이탈과 방송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 10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만7389명(0.1%) 감소했다. 2015년 하반기 정부 조사 이후 처음이다.
유료방송 매체별 가입자 수는 인터넷TV(IPTV) 2092만 5902명(57.63%),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254만 1500명(34.54%), 위성방송 284만 2704명(7.83%)으로 나타났다.
이중 SO와 위성방송 가입자 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최근 3년간 8.1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04%, 전년 동기보다 3.78% 줄었다.
SO의 가입자 수는 최근 3년간 5.22%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0.71%,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반면 지상파가 유선방송사업자(SO)에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3년 1254억원에서 2021년 4079억원으로 8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전범수 한국방송학회장은 “유료방송은 기술환경과 이용자 변화, 글로벌 사업자 등장이라는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와 정책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스트리밍 플랫폼 확산으로 생태계 경쟁이 심화, 국내 사업자들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시간 방송 시청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장악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국내 방송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실시간 방송서비스 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상업적 활동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 교수는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자가 한국 방송시장을 독점할 경우 실시간 방송채널시장의 붕괴 혹은 종속화, 문화 왜곡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적 정보를 제공해 시민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위축은 방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통제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SO의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와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SO와 지상파의 협상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를 통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양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플랫폼별 지급비율 상한을 두고, 채널군별 지급비율을 세분화해 동일군내 채널 간 합리적 경쟁을 유도하는 비율 분배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 거래대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방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해 채널의 합리적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이해 당사자 간 적용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이 필요한데,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산정하는 객관적인 룰 자체가 없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지상파 사업자들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재송신료 산정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개입·조정해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VSB 상품의 도입 목적을 고려해 재송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VSB 상품은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저가에 볼 수 있도록 도입된 복지형 상품이다.
이 부회장은 “2022년 8VSB 상품 월간활성이용자수(ARPU)는 2515원으로 지상파 3사에 재송신료를 1500원 주고 나면 나머지 100개 PP에서 줄 콘텐츠사용료가 없다"며 “방송산업의 균형발전, 이용자 후생 및 국민의 방송복지 구현을 위해서도 8VSB에 대해서는 재송신료 면제가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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