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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능날’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최경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9 07:46

19일 공포 즉시 시행…특별검사 임명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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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1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 이틀 만에 공포됨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곧 시작된다.



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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