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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교진 교육장관, 대통령 화상회의 준비하느라 수능 담화 불참

신교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1.18 14:53

수능 부정 대책 담화 발표자 최 장관에서 한성숙 총리로 교체 두고 뒷말 무성
교육부 1년 반 전 AI커닝 발생했음에도 대책 마련 않다가 수능 코앞 부랴부랴
중국은 드론까지 띄워 차단 나섰지만 한국은 뒤늦게 ‘단춧구멍’ 등 아날로그로

총리 발언 듣는 최교진 장관

▲교육부는 최교진 장관이 지난 17일 열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담화'에 불참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능 비상 점검 화상회의 준비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열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담화'에 불참한 사유에 대해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능 비상 점검 회의' 준비 때문이었다고 18일 해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어서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 수장이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 앞에 대책을 설명하는 대국민담화 자리에 빠지면서 안일한 상황 인식과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본지가 '수능 부정 대책 담화에 최 장관이 왜 배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장관은 어제 저녁 7시(30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수능 점검 화상회의 준비를 챙기셨다"고 밝혔다.



전날 수능 부정 대책 담화에서 발표자가 최 장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로 돌연 교체된 데 이어 최 장관이 배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최 장관이 논란을 키운 까닭에 여권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담화에는 최은옥 차관이 대신 배석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당시 최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대책마저 교육부가 몇 시간 만에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번복하면서 정책 혼선까지 빚었다. 같은 날 찾은 서울의 한 고교 시험장 점검 현장에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올랐다.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AI 부정행위(커닝) 우려로 '수능 연기'까지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가운데, 야당은 교육부 수장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장관이 스스로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시험 관리에 실패한 최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작년 교육부 총괄하는 토픽 때 AI커닝 적발


교육부의 AI 부정행위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난해 중반부터 발견됐기 때문이다.



작년 4·5·7월 교육부가 총괄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중국인 3명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AI 안경, 1명은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서도 토익과 기사 시험, 대학 수시 논술,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잇따랐다.


문제는 교육부가 1년 넘게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가 대입 시험장에 무선통신을 끊는 전파 차단 설비를 가동하고, 특히 중국은 감시 드론까지 띄워 첨단 부정행위 차단에 나서는 등 기술적 대응에 속도를 낸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수능을 코앞에 두고서야 셔츠 단추 스티커 부착과 복도 감독관 증원 등 아날로그식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면서, 지능화된 AI 부정행위를 막기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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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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