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에 與 “서민경제 주름살”…野 김부겸 “선별이라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16 22:41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연합뉴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한 각론이 분분하게 이어지고 있다.




집행력을 가진 여당 국민의힘은 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대신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논점 전환을 시도했다.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 구조 개혁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 지원과 지급 전면 반대 가운데 선별 지급을 절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을 묻는 말에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민주당 '보편지급' 방침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대신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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