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선 절대적 시간 부족…청년세대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이재명 대표·김진표 의장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제안 모두 거절
김 의장 “21대 국회선 연금 모수개혁…구조개혁은 22대에 하자”
대통령실이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임기 내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의 이 고위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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