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과제로 정책자금 포함 금융지원 강화 등 요구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등 법안 처리 필요
벤처기업법에 특화 R&D·세제지원 확대 반영해야
▲벤처기업협회의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추진 과제 요약 자료.
벤처기업이 제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우선 현안은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와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완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5월 17~21일간 벤처기업 280개사 대상 설문)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등 국회가 벤처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하기를 희망했다.
제22대 국회에서의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점 과제로는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도입 등 벤처투자 활성화'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오는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이 꼽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었으면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벤처기업 41.5%는 앞으로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30.7%로 높다고 응답한 기업 28.9%보다 다소 높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