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채 증가”
▲국가채무 (CG)
작년 국가채무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59조1000억원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작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2022년도(1033조4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증가했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6000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도(47.8%) 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3000억원(36.6%)으로 집계됐다.
작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으나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009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1000억원 줄었고 부채는 총 2439조5000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순자산은 569조9000억원이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했다.
국유재산은 7570억원, 물품은 2050억원 가치가 부풀려져 장부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1000억원, 물품은 15조8000억원이었으며 채권은 514조2000억원이었다.
또 감사원은 작년도에 각 부처가 낸 성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총 2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작년도 145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93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129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686건은 변상 판정이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609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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