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1일 전기본 실무안 공개, 연내 최종안 확정 목표
새 원전으로 4.4GW 충당…SMR 연구개발 가속화 실제 건설까지 주민수용성·야당 동의 과제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대형 원전이 건설되고, 2035년부터는 발전설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도 반영될 전망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15년간(2024∼2038년)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31일 발표했다.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 발표된 7차 전기본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며,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가 가동된다. 여기에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 가운데 4.4GW를 새 원전 추가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이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담겼다. 전기본 총괄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 3기의 새 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1기당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13년 11개월(167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당장 신규 원전을 위한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등에 나선다면 2037년 이후 신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숫자는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전문가들 판단으로 가장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대형 원전을 2037∼2038년에 넣을 것을 (전기본 총괄위가) 권고한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가능한 신규 원전이 3기까지라는 것이고, 부지를 몇 군데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설 기수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SMR이 주요 발전설비에 반영됐다.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얻는 방안이 포함됐다.
SMR은 전기 출력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전이다. 분산형 전원,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등을 통해 원전 분야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급부상했고, 2030년을 전후로 글로벌 SMR 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 러시아 등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각자 SMR 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도 SMR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본 총괄위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에 0.7GW 분량을 할당했다. 2034∼2035년에 걸쳐 모듈별로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SMR 노형은 1개 모듈당 0.17GW이며, 4개 모듈을 합한 SMR 1기의 용량이 약 0.7GW다.
향후 국회 보고 과정에 야당의 반대가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막판 고준위특별법안 합의 처리에 난색을 보이는 동시에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계획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기본은 향후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에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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