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실무안 화마 앞에 두고 하품하고 있는 한가한 모습”
“수요감축 목표 후퇴, 윤 정부 기후위기 대응 의지 실종”
“윤 정부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서 우리 경재력 떨어뜨릴뿐”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3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비판하고 완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이날 정부의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화마를 앞에 두고 하품하고 있는 한가한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비판논평을 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논평에서 “강력한 수요관리로 전력수요를 줄여가야 할 시급한 상황에서 목표 전력수요를 늘려 잡고 수요관리를 통한 수요 감축 목표까지 후퇴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실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무안은 2038년 목표 수요를 157.8기가와트(GW)로 설정했다. 이는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2036년 목표수요(144.5 GW)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에 해당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는 '3배 확대 목표'인 97.5GW에 비해 5.5GW나 부족하다"며 “11차 전기본에서 내세운 재생에너지 용량 목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달성'이라는 수사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원자력 발전을 늘린 점은 윤 정부의 고집이라고 꼬집었다.
논평에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걷고 있는 탄소중립의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더욱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윤 정부만이 이 길에서 역행하고 있고, 이는 결국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우리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수소와 암모니아 발전을 늘리겠다고 한 전기본 계획도 문제 삼았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못해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실무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에는 한정애, 김성환, 위성곤, 김원이, 민형배, 이소영, 허영,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임미애, 차지호 등 12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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