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 7명 등 57명 참여…정부·국회 차원 대응 필요성 강조
▲라인야후 일본 검색창 이미지. 라인야후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내정된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야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과 과방위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경고 △일본정부의 사과와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행정지도 즉각 철회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저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동안 라인야후 측에서는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사업을 네이버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강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키워 놓은 다른 기업들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더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인사태가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항복 선언"이라며 “정부가 두 손 놓고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 일본 정부의 야욕을 저지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국회 차원의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결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신속히 국회를 구성해 일본 라인 강탈 야욕에 대한 강경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안 공동발의에는 고민정, 김우영, 김현, 노종면,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황정하 의원 등을 포함한 57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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