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BS·MBC 등 이사 늘리고 방통위 의결요건 강화…이번주중 당론으로
與, “입법권 남용 만행…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
여야가 '방송3법'을 두고 정면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10일 TF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고쳐 낸 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당론으로 추진할 새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통위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이후'였지만, 이번 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바로 시행'으로 바꿀 계획이다.
TF 소속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참여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재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TF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들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현·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최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의 주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법안이다. TF는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에 담길 방통위 의결 요건을 확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 만행"이라며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 편에 서는,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방송 3법을)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거부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과방위원장을 기를 쓰며 가져가려 하는 것 무슨 의도겠나.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노조 권력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만큼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의원은 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진 현업 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방송3법이 처리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카르텔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휘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보수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정권이 방송을 장악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하나도 제시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에 언론 단체 대표로 참석한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면, 이사회 구성에 관한 소모적이고 위선적인 논쟁과 장광설이 꺼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Lucky)' 등 외국 팝송 가사를 한국어로 들리는 대로 옮긴 영상을 보여주며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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