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 동참 등 의료계 단일대오 모드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셧다운’ 가능성에 환자 우려도
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헹위…불법행위에 엄정대응”
▲내주 집단휴진하는 서울대병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동참하고 나선다. 주요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진도 확산하고 있다.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셧다운'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환자들의 우려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13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오는 18일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의료계 내부 단일대오를 다지고 이후 계획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전국의 40개 의대 교수들은 의협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 집단휴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정부 투쟁 동참을 본격화했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의교협 역시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소속 교수들이 의협 회원 자격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아예 조직 차원에서 의협의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서울성모병원, 울산대 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는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의협 휴진과는 별개로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의대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보다 하루 앞선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과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 분야는 유지하고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런 무기한 휴진이 확산할 조짐도 감지된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하루 휴진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내주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을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미 추가 휴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를 마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전의교협도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에 나설 여지를 남겨두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의협의 전면 휴진에 교수들이 대거 동참하고 여기에 더해 무기한 휴진까지 확산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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