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수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등 투자 집중해야”

이창용 한은 총재 “지역경제 성장기반 약화”
“과도한 지역 불균형 완화, 미룰 수 없는 과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거점 형성 등 목표달성 제약”
“인구 감소 고려시 소수 거점도시 투자 집중 효과적”

우리나라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를 대비해 소수 거점조시 중심의 균형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부문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도 경쟁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저개발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선 지금은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긴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역경제 심포지엄과 관련해 비유를 하자면, 우리에게 한 그루의 나무만 남아있어 모두가 그 나무만 오르려는 상황에서는 점차 높은 곳으로 올라야만 과일을 딸 수 있고, 이러한 경쟁이 모두를 힘겹게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너무 많은 나무를 키우려 하면 자원과 노력이 분산되면서 결국 대부분의 열매가 부실해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몇 그루의 든든한 나무를 함께 키워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가 이날 행사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 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였다. 반면 동남권, 호남권, 대구·경북권의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2022년 기준 수도권이 전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5%에 달했다. 충청권까지 합하면 64.4%로, 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근접했다.

한국은행이 성장회계로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으로 분해한 결과, 두 지역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51.7%)이 생산성 격차에 기인했다.

한은은 “지역간 생산성 격차(연평균 1.0%포인트(p))가 향후 5년간 지속될 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의 인구는 4.7% 유출되고, 생산은 1.5%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본과 노동의 집중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대도시에는 최적 수준보다 오히려 과소 투자됐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도 오히려 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 달성이 제약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도시에서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

한은은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인구 이동과 지역간 산업, 무역 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지역 거점도시 집중 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 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되면서 수도권 위주로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보다 중소도시, 군 지역 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은은 “그러므로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및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