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구 국가비상상태' 사태를 선포하는 등 정부가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그 방향성은 '고소득 정규직' 부부에 맞춰진 모양새다.
다만 가난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덜 갖는 현실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놓은 저출생 해법은 육아휴직 제도·지원 확대와 주택구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정책 모두 현재는 고소득 부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읽힌다.
먼저 육아휴직의 경우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사용률이 전체 근로자 30%에 달했는데 이 중 62% 이상이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 주로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기업 정규직' 위주 대책이라는 지적과 관련, “비정규직도 그렇지만 플랫폼 근로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소위 특고(특수고용),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했다.
다만 대안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분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거 대책 역시 결혼 전부터 유주택자인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더 주는 방안과 신혼부부 대출을 소득상위 2%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이하, 주택 기준은 가격 9억원 이하다.
지금은 특공 기회가 생애 단 한 차례만 부여되는데, 이날(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준다는 뜻이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한다.
또 현재는 7500만원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1억원으로 완화한다.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1~3%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상위 2%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르는 지적과 관련해,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다소 거리를 뒀다.
다만 이런 대책이 출생률 저하 주 원인을 '정면 겨냥'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른다.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결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수는 전년 대비 6.3% 줄었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혼 신혼부부 유자녀 비율은 53.6%로 전년 대비 0.6%p 감소에 그쳤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보다는 미혼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풍토가 저출생 심화 주 요인인 셈이다.
특히 이런 '결혼 포기' 현상은 소득이 낮을수록 뚜렷했다.
2022년 신혼부부 가운데 연 소득 7000만원이상 비중은 39.2%로 전년대비 4.2%p 증가한 반면, 7000만원미만 비중은 64.9%에서 60.9%로 낮아졌다.
결혼한 이후 자녀를 갖겠다는 선택 역시 부유층일수록 더 많았다.
주택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미소유 부부는 자녀 0.59명, 1주택 부부는 0.71명, 2주택이상 부부는 0.78명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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