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외국 인력 안정적 수급 방안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며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 인력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의 외국 인력은 약 56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이들(외국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 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여름철 전력소비 급증에 대비해 국민 일상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전력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축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 환경보호와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며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통해 연간 100만t의 온실가스 감축과 약 2300억원의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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