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통계 2년 시차, 신속·효과적 대응 어려워
에경연, 에너지 소비량 토대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전년비 2022년 3.3%, 2023년 3.7% 감소…목표 감축률 4.17%보다 적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소비 통계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전년 대비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3%,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환경부 산하기관이 집계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2년 시차를 두고 발표된다. 예를 들어 2022년치는 2024년 말에나 나오는 것이다. 이 발표 속도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답답했던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소비량을 근거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과 2023년에 적지 않은 감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성균 연구위원과 오동환 전문원은 6월 에너지 브리프에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에서 집계해서 발표한다. 그런데 그 시차가 2년이나 난다. 2021년 배출량 수치는 2023년 12월 29일에 발표됐다. 국가 에너지 수급 밸런스가 1년의 시차를 갖고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다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2년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발표 속도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올해 배출량을 2025년 말이나 돼야 알 수 있으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점검 연도인 2030년까지 불과 6년도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배출량을 점검·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연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월별 패턴을 분석하기 힘들어 이 역시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김성균 연구위원은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속보성 확보는 현시점에서 매우 시급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월간 에너지 소비 통계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월간 배출량을 추정 분석한 배경을 설명했다.
에경연은 에너지(연료) 통계 수집 기관이다. 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통계만으로 대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성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토대로 연료연소 부문의 2022년과 2023년 배출량을 계산했다.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브리프 6월호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의 연료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 않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은 2018년 6억2630만톤CO₂에서 2021년 5억8320만톤CO₂으로 감소한 것에 이어 2022년 5억6390만톤CO₂, 2023년 5억4280만톤CO₂으로 더욱 감소했다. 2022년과 2023년에 전년보다 각각 3.3%, 3.7%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성균 연구위원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이 제시하는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년도 2018년 대비 연평균 감축률은 4.17%이므로 2030년 목표 달성의 경로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감축이 이뤄졌음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연료연소 부문의 월간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매년 화석연료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월별 배출량도 대체로 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겨울과 여름 월에는 증가했다가 봄, 가을 월에는 감소하는 식의 패턴이다.
이 추정방법에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에너지원별 구성이 미래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실제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석탄 대신 가스 소비가 늘어나 그만큼 배출량이 줄어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출계수가 1~2년 사이에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1~2년 후의 배출량을 추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판단했다.
실제로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실적을 사용해 부문별 배출계수를 만들고 이를 사용해 2021년의 배출량을 구해 본 결과 총 배출량 오차는 0.2%였고, 화학부문에서 -4.0% 차이가 발생하면서 오차는 4% 이내로 나타났다.
화학부문 오차는 2021년에 나프타와 원료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원료 투입 비중이 2020년과 비교해 크게 변동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화학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배출량 차이는 3% 미만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가장 최근의 온실가스 공식 배출량 통계와 에너지 소비 통계를 활용해 부문별 단위 에너지 소비당 배출량인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렇게 작성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공식적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 추이를 확인하는 성과지표, 월간 수급동향이 다루는 에너지 소비의 증감 요인과 결합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전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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