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7개 상임위원장직을 24일 수용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줄 때 받으라"고까지 했던 안이 결국 현실화되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당 리더십 공백이 또다시 발생하게 됐다.
차기 전당대회 역시 '반윤' 프레임이 선명해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세론을 형성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를 지배했던 친윤계가 몰락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수용안에 찬반을 물어 의원들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 온 '보이콧'도 해제된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심경"이라고 애통해했다.
그는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넘겨준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 8석 이탈표만으로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윤 대표'가 탄생할 공산이 큰 상황은 21대 국회와 다른 점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를 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병행해 '쌍끌이'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차기 여당 대표로 가장 유력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 등 경쟁 주자들 '맹폭'이 쏟아짐에도 “논란을 종결시킬 대안"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이라며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도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장동혁 의원뿐 아니라, 초선 김재섭 의원과 애초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제안 취지에 공감대를 표했다.
만일 대통령 거부권이 여야 대표들에 의해 무력화될 경우 임기 초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내린 윤 대통령으로서는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수평적 당정', '건강한 긴장 관계' 등을 표방하는 한 전 위원장이 14건에 달하는 대통령 거부안들 일체를 다시 그대로 폐기할 공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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