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전기본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고
민주당, 11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 비중 적다며 원전·신재생e 비중 수정 요구도
현재 전기본 국회 보고 시 상임위 구성 후 전체회의 소집 필요하지만 기약 없어
산업부 “최종안은 향후 국회보고·공청회 거쳐 연말 전 확정·발표 계획”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실무안(초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최종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발전원 비중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도 전기본 국회 보고를 하려면 상임위 구성 후 전체회의 소집돼야 하지만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동안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국회보고 및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보고만 하는 등 심사과정의 절차적 한계가 있었다.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9차 전기본 수립부터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번 발의 법안은 보고 강화에서 더 나아가 국회 동의까지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환 의원의 법안 발의 예고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건설에만 14년이 걸리는 원자력발전과 실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산업부 부서 담당자들에게 발제자든 토론자든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못 오겠다고 버텼다"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지난 5월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10차 계획보다 원전 비중은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됐다. 10차 계획대비 2030년 기준 원전 소폭 하향(32.4%->31.8%), 석탄 하향(19.7%->17.4%), 액화천연가스(LNG) 상향(22.9%->25.1%), 신재생 유지(21.6%->21.6%), 수소/암모니아 소폭 상향(2.1%->2.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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