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의뢰 조사…'30%로 인하 반대' 46.1%·'30% 이하 찬성' 45.3%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상속세 인하 여론조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50%→30%)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선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상속세 인하 추진에 대해 부자감세·세수 결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46.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자산 유동화 촉진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이하로 인하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도 45.3%나 됐다.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해 맞선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6%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찬성은 강원(59.1%), 서울(49.1%), 광주·전라(48.7%), 대구·경북(46.9%)의 순으로 높았다. 반대는 제주(50.3%), 인천·경기(50.1%), 대전·충청·세종(47.4%)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찬성은 60대(54.5%)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50.3%), 70세 이상(46.8%), 18~29세(44.8%) 순이었다. 반대는 50대(58.3%)에서 가장 높았고, 40대(58.1%), 18~29세(43.5%) 순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평가를 기준으로도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긍정 그룹의 경우 82.8%가 찬성했지만 부정 그룹은 65.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은 대부분(67.4%) 찬성했다. 반면 중도 성향 응답자는 찬반이 각각 46.7%로 똑같았고, 진보 성향은 반대가 77.4%(찬성 18.2%)로 압도적이었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종부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조건부 폐지, 즉 '초고가 1주택·다가구 고가주택자 과세 유지'를 조건으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9.0%로 가장 많았다. 반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33.9%나 됐다. '전면 폐지'는 19.0%, '잘 모름'은 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면 폐지의 경우 강원이 2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 20.6%, 서울과 광주·전라 각각 19.4%, 부산·울산·경남 19.2% 순이었다. 조건부 폐지 의견은 대전·충청·세종 49.4%, 대구·경북 47.3%, 서울 39.4%, 인천·경기 39.0% 등의 순으로 높았다. 현행 유지 의견은 제주 45.1%, 인천·경기 39.5%, 부산·울산·경남 35.3%, 서울 34.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성별는 남성은 조건부 폐지(39.2%), 현행 유지(33.9%), 전면 폐지(18.1%) 순으로 지지를 보냈다. 여성도 비슷했다. 조건부 폐지 38.8%, 현행 유지 33.9%, 전면 폐지 19.9%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현행 유지의 경우 50대(46.5%), 40대(41.2%), 18~29세(30.9%)에서 비교적 많은 지지를 받았다. 조건부 폐지는 30대(46.7%), 60대(43.6%), 40대(41.9%)에서, 전면 폐지는 60대(23.3%), 70세 이상(22.6%), 30대(20.4%)의 순으로 지지 의견이 많았다.
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층에선 조건부 폐지(44.6%) 의견이 가장 많았고, 중도층에도 가장 많은 43.9%가 여기에 찬성했다. 반면 진보층은 현행 유지(51.7%)가 가장 많았고 조건부 폐지 29.5%, 전면 폐지 10.4% 순이었다.
윤 대통령 지지 그룹에선 조건부 폐지 456%, 전면 폐지 34.4%, 현행 유지 13.5% 순서로 답이 나왔다. 부정 그룹에선 현행 유지 45.3%, 조건부 폐지 36.6%, 완전 폐지 10.8%의 순서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이중 임의 전화걸기(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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