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을 언급하며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의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한 점도 추진 배경으로 꼽혔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정무장관은 11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정무장관은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시기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아왔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하는 만큼 다수의 정권 실세가 이 자리를 거쳐 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였던 허주(虛舟)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현재 대국회 메신저 역할은 차관급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맡고 있는데, 일각에선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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