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간판’ 르완다 정책 폐기, 수술대에…‘부자증세’ 꺼낼지 주목
‘약체’ 안보공약 강화, EU와의 관계 업그레이드…공공의료·교육개선도 천명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사진=AFP/연합)
4일(현지시간) 영국 총선에서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이 압승, 14년 만에 노동당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서 영국의 대내외 정책 노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 기간 중도화 전략을 통해 확장성을 추구해온 노동당은 지난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과 핵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일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으며 국경을 단속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리시 수낵 보수당 정부의 간판 정책이었던 난민 관련 '르완다 정책'에 대한 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표심을 의식해 선거기간 구체적 언급을 아끼며 모호성을 유지해온 증세 카드도 본격 뽑아들지 주목된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과 관계 강화, 청정에너지 공기업 신설, 공공 서비스 강화 등 보수당과 다른 정책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압박으로 공공 부문 개선이 쉽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어 대내외 환경이 만만치는 않다는 지적이다.
◇ 주택건설·공공부문 개선 박차…문제는 재원, '증세' 관측
노동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집권하게 된 만큼 비난 여론이 집중된 경제성장 촉진과 공공서비스 부문을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은 공약 맨 윗부분에 '경제적 안정'을 내걸었다.
또한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 5년 내 150만 채 건설을 약속, 이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도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보건서비스(NHS) 진료 예약 매주 4만건 추가를 통한 대기시간 감축, 청정 에너지 공기업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 신설, 공립학교 교사 6천500명 신규 채용도 약속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조세 회피 단속 강화와 사립학교의 20% 부가가치세(VAT) 면세 혜택 폐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공약 이행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의 101%인 2조7천억파운드(약 4천760조원)이며 재정적자는 GDP의 6%인 408억파운드(72조원)에 달한다.
이에 결국엔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지난달 말 노동당과 보수당 모두 재정 뒷받침되지 공약을 내세웠다고 분석하면서 누가 집권하든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부채를 늘리거나 공공 서비스 예산을 깎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이 개인 소득세와 국민보험(NI) 요율, 부가가치세, 법인세 동결을 약속했기에 시선은 동결을 약속하지 않은 자본소득세(CGT), 농지 상속증여세 등 일부 '부자 증세' 여부로 쏠리고 있다.
앞서 선거 기간 열린 TV토론에서 수낵 총리가 “노동당은 여러분의 세금을 올릴 것이다. 그게 그들의 DNA에 있다"고 증세론을 전면에 내세워 공격하자 스타머 대표는 2천 파운드 증세론은 “허튼소리"라고 역공을 편 바 있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일 자산관리업체들의 말을 인용해 영국 자산가들이 노동당 집권에 대비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고율 납세자는 자산 매각에 따른 소득에 20%, 부동산은 최고 24%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율이 오를 것에 대비해 미리 이를 처분한다는 것이다.
◇ 보수당 간판 '르완다 정책' 폐기…국경은 강화
노동당은 인권침해 논란과 유럽인권재판소(ECHR)와 마찰을 일으킨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바로 폐기할 예정이다.
수낵의 보수당 정부가 르완다 정책 이행을 막는다면 유럽인권협약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노동당은 협약을 고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다만 노동당도 이주민 유입 규모가 사상 최다로 치솟은 만큼 국경 통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국해협을 통해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현 국경수비대와 국내정보국(MI5), 국가범죄청(NCA)과 함께 밀입국 범죄 조직을 단속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법 이주민이 줄어들면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이주민을 단속하는 데는 프랑스를 비롯한 EU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장담할 수 없고, 프랑스와 EU에서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극우 세력이 대약진한 상황도 불확실성을 더한다.
로버트 포드 맨체스터대 교수는 NYT에 노동당이 “잿더미를 물려받게 된 상황"이라며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변화를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EU와의 관계 강화 '차별화'…팔 국가 인정 공약했지만 시기 미정
노동당은 선거 기간 보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꼽혔던 안보 공약을 대폭 강화했다.
정책공약집 외교정책 부분 앞부분에 '나토 및 우리의 핵 억지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라는 구절을 내세웠다.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가능한 한 빨리 끌어올리겠다고도 공약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고,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써야 한다는 데 서방 동맹국들과 의견을 같이한다.
보수당과 차별화한 외교 정책은 EU와의 관계 강화다. 노동당은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를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EU와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노동당은 영국과 유럽연합(EU)간 관계를 새로운 '영·EU 안보 협정'을 체결해 강화하고 프랑스, 독일 등 핵심 동맹국과 관계를 재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동식물 검역 등 수출입에 타격을 주는 무역 관계도 재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EU가 영국에 크게 유리하게 협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작고 경제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노동당은 그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등 보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여 당 안팎의 진보 세력으로부터 비판받았다.
공약집에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넣어 주목받았으나 그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일간 더타임스는 노동당이 집권해도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그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도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관측이 계속 떠오르는 것과 맞물려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노동당 외교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래미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친분이 깊고, 스타머와 미국의 관계는 그리 깊지 않다"며 이를 스타머 정부가 처한 불확실성 요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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