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해외 석학들 “접근 신중해야”…부정적 낙인 우려도

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협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
WHO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산·학·연 반대 목소리 높아
게임-질병 직접적 인과관계 못 찾아…명확한 정의도 없어
연구자들 “WHO 등재 코드 무조건적 수용 부적절” 한목소리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에 대해선 아직 글로벌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는 중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재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게임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 과몰입을 행동장애의 원인으로 규정한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임 인식'을 주제로 게임 이용자에 대한 국내외 연구 사례와 종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조현래 콘진원장, 한덕현 중앙대 정신의학과 교수,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앤드류 쉬빌스키 옥스퍼드대 인간행동기술학 교수, 마띠 부오레 튈뷔르흐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등은 이 자리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복잡성과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공유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위원회에서 국제 질병분류의 개정판인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 '6C51'로 등재했다.

정부가 이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내 정치권 및 의료·산업계의 대립이 첨예하다.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세미나에 앞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 교수는 “ICD-11에 등재된 질병이 KCD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며 “과거 추세를 보면 KCD에도 게임이용장애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쉬빌스키 교수는 “성인의 절반은 게임이든, 스마트폰이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든 기술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를 중독이라고 진단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이 이용장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뚜렷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게임보다는 이용자가 처한 다양한 환경 및 사회·심리적 요인이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리의 연구 결과"라고 부연했다.

부오레 교수는 “질병코드 도입시 게임 관련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도 “게임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아동이나 성인에게 마치 과몰입 장애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과학계 연구 결과 폭력과 게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사실이 다수 도출됐다"며 “네덜란드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말에 게임이 새로 출시되거나 업데이트 버전이 발표될 때 범죄 비율이 줄어들었다. 게임을 하느라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WHO의 국제질병분류(ICD) 수용 여부에 대한 국가별 사례도 공유됐다. 쉬빌스키 교수는 “영국의 경우 ICD-10 도입에 20년 정도 걸렸다"며 “교통사고와 같이 특정 수치가 통계로 잘 나와서 논란 없이 도입된 것도 있지만 다른 ICD 질병코드 도입은 국내 의료 체제 등에 따라 도입했고, 수천 개 질병코드 중 도입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게임이용장애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가적인 임상 연구와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긴 호흡을 갖고 세계 동향 및 검토 과정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