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모든 마을버스가 준공영제 전환을 완료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마을버스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시민이 호출하면 어디든 달려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수요응답형 '똑버스'가 신도시와 농촌지역 거리를 누빈다. 도시 전역에서 똑버스를 상시 운행 중인 곳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똑버스조차 운행하기 어려운 농촌마을에는 천원택시가 달리고 있다. 2019년 4월 첫 운행을 시작해 이제는 파주시 63개 마을을 달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파주시다.
이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 핵심 철학으로 강조해온 민선8기가 추진해온 교통혁신 성과다. 익숙하고 안전 선례를 따르기보다 참신한 혁신의 길로 과감하게 내디뎠다. 출범 2주년을 맞이했으나 민선8기는 여전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6일 “시민이 없으면 공직자 권한도 없다. 시민이 원하고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마땅하다"며 “시민의 사소한 불편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시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파프리카 버스정류장. 제공=파주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혁신 새바람
천원택시, 똑버스에 이어 이번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를 담은 '파프리카(Far-Free-Car)'는 파주시 관내 18개 중-고교를 잇는 노선을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통학버스다.
학생 전용이라 쾌적하다. 학교만 순환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다. 도입 넉 달 만에 벌써 하루 평균 이용 학생수가 800명을 돌파했다. 학생과 학부모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파주시와 사정이 비슷한 인근 지자체들도 앞 다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아이디어다. 하지만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자체가 통학버스를 일반 노선버스처럼 운영하는 곳은 아직 파주시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1분기 평가에서 '파프리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경기도 역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파프리카에 대상을 안겨줬다. 파프리카는 학교장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상 한계를 넘어 지자체가 주도해 해법을 도출해 낸 사례여서 주목을 끌었다.
파주시는 드러나지 않던 그림자규제를 걷어낼 묘책을 '한정면허 제도'에서 찾아냈다.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지자체 단체장이 업무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등하교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통학버스에 적용했다.
한정면허라는 돌파구가 열리자 통학버스로는 최초로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체계 도입과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이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초정밀버스와 같은 새로운 IT 기술도 적극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만약 법 규정을 들어 그냥 물러섰더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 파프리카는 학생들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혁신의 첫발을 내디딘 파주시 '적극행정'이 낳은 빛나는 성과다.
▲파주시 천원택시. 제공=파주시
▲파주시 농촌형 똑버스(DRT) 개통식. 제공=파주시
시민 이동권 확대…생활밀착형 교통생태계 정착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는 관내 모든 마을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했다.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천원택시도 지속 확대하고, 운정신도시에서 시작한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행지역을 농촌지역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마을버스 공공성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준을 갖추고 시행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을 비롯한 7대 광역시와 제주도 및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조정권을 확보한 파주시는 교통취약지역 배차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해 시민 이동편의를 크게 확장했다.
파주시는 수요응답형 똑버스,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가장 먼저 시범사업에 뛰어들어 최적의 정책 모델을 만들고,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일조해왔다.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두 갈림길 앞에서도 파주시는 두려움 없이 혁신의 첫발을 내디뎠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내며 시민 삶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도시형 똑버스는 3년여 만에 누적이용자 수 81만명(5월 말 기준)을 돌파할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 작년 연말부터는 운정4동과 탄현면, 광탄면, 운정4동 등 농촌지역에서도 똑버스가 달리기 시작해 불과 5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4만5000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편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5월부터는 전화호출 서비스도 도입했다. 시내버스도 마을버스도 오지 않는 집 앞 골목길까지 들어와 파주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됐다.
경기도는 작년 교통 분야 시-군 평가에서 파주시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교통 공공성과 편의성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소외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온 점에 높은 평점이 주어졌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탄현~운정 마을버스 037번 신설 시승식. 제공=파주시
시민 눈높이-기대치 부응…적극행정, 혁신 원동력
지방정부가 이끌어가는 혁신은 시민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는데 있다. 정책 수혜자인 시민편익을 최우선에 둔 정책,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 파주시 노력은 이제껏 본 적 없던 참신한 정책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거나 기존 정책 부족함을 보완해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렸다.
작년 파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가구에 TV 시청률 집계 장비를 활용해 시청 패턴에 따라 노인들 치매와 고독사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역시 파주시가 최초로 추진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과 함께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좋은 정책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혁신 원천을 '시민과 소통'에서 찾았다. 2022년 7월1일 취임 직후부터 김경일 시장은 시민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100차례나 열어 수천 명의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만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해왔다. 시민의 생생한 요구를 담아내는 혁신이라야 진정한 의미에서 혁신이라 믿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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