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핑계로 전락한 급발진, 이러다 진짜도 못잡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7 12:00
산업부 이찬우 기자.

▲산업부 이찬우 기자.

지난 2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하더니 인도에 있던 행인들은 그대로 치어버린 것이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들은 퇴근 후 승진 축하 파티를 했다고 전해진다. 가장 좋은날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상황에 벌어진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를 일으킨 피의자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지목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급발진 주장은 여론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다. 이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벌어진 참사를 급발진이라는 핑계로 무마하려는 것'이라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고령운전자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직 해당 사건의 원인이 급발진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급발진의 경우 차량에 가속이 계속 붙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벽이나 나무에 들이받지 않는 이상 멈출 수가 없다. 반면 해당 사고의 cctv 영상을 보면 차량은 벽에 막히지 않고 스스로 멈춘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각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운전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고령운전자의 돌진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 운전자도 80대 고령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사고만 났다 하면 급발진 주장부터 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0건'이다. 급발진이 아님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되는 등 제도가 기업 쪽에 유리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에 급발진 사고는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급발진 의심을 남발하다 보면 '진짜 급발진'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아직까지 인정된 급발진 사고가 없었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급발진 증명 제도 자체가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론의 방항과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급발진이 핑계가 돼버리면 양치기 소년처럼 진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하루빨리 조사결과가 나와 무고한 9생명의 원한을 풀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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