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미래포럼, 김세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주제발표
“새로운 통상질서서 韓, 시장 혹은 공급자 될지 기회 잘 살려야”
“EU 당장 친환경 규제 풀지 않아 중단기적으론 그대로 갈 것”
▲김세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12일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7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친환경E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지난 20년 동안 국제 통상질서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시장이 될지 아니면 공급자가 돼서 역동적으로 기회를 살릴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친환경에너지라 생각한다."
김세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2일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열린 7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친환경E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친환경 바람이 분 국제 통상질서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과장은 친환경을 담은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문건을 인용하며 “EU의 목표는 무역 협정이 지속가능성을 촉진해 경제 성장이 인권, 양질의 일자리, 기후 및 환경보호화 함께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EU의 가치와 우선 순위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표현했다.
즉 EU의 통상정책은 여러 가치를 담았지만 EU의 이익을 위해 짜져 있다는 의미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면 EU의 규제를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EU의 규제가 정말 많다며 △EU 탄소국경조정세(CBAM) △EU그린클레임 지침 △EU 에코디자인 규정 △역외보조금 규정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규정 △EU 핵심원자재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생산품에 적용된다. 수입업자가 CBAM이 적용된 품목을 수입하려면 탄소배출량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김 과장에 따르면 EU는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후중립산업법, '재생 가능 에너지사용 촉진 지침' 등도 마련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촉진 지침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2%에서 42.%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 투자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EU는 네거티브라면 미국은 포지티브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밝혔다.
EU가 친환경 규제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규제를 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참석자들을 대신해 “EU 친환경 규제 때문에 EU의 국가산업 경쟁력이 약화지고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부담이 있다"며 “EU에서 친환경 규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지 않냐"고 김 과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프랑스에도 친환경 에너지 규제로 대규모 농민시위가 있었고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한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EU가 바뀌기는 어렵다. 기존 환경 규제를 주워담기 어렵고 새롭게 통과시키기도 어렵다. 중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다 봐야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 과장 발표에 앞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투자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심 부원장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투자액 중에서 청정에너지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친환경에너지 기업의 기회가 늘고 있다는 김 과장 발표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었다.
심 부원장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에너지 투자액은 총 3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청정에너지 투자는 전체 에너지 투자 중 약 3분의 2인 2조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투자액 중 전력부문 투자는 지난해 1조3000억달러에 도달했다. 재생에너지는 7350억달러 전체 전력부문 투자의 56.5%를 차지한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는 4800억달러를 기록해 다른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원 투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도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전력망 투자는 지난해 3750억달러를 기록 올해 4000억달러를 달성한다고 예상된다. ESS는 같은 기간 400억달러에서 45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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