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대한전선 ‘해저 케이블·공장 도면 탈취’ 공방, 결국 법정 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5 17:33

LS전선 “대한전선, 동일 설비 제작·레이 아웃 위해 우리 협력사 접촉”

대한전선 “공장 레이아웃, 돈 내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핵심 기술 아냐”

포설 작업 대기 중인 고전압 해저 케이블(HVDC). 사진=LS전선 제공

▲포설 작업 대기 중인 고전압 해저 케이블(HVDC). 사진=LS전선 제공

해저 케이블 기술 탈취 논란과 관련,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15일 LS전선은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대한전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대한전선이 당사 해저 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 아웃 등을 탈취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전선이 납품한 적이 있다는 해저 케이블은 1~2km 수준의 짧은 케이블에 불과하다"며 “수십 km, 수천t에 달하는 긴 케이블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기술인 설비·공장의 배치가 해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해저 케이블 설비·레이 아웃은 각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으로 통상 공개되지 않는다. LS전선 역시 설비를 맞춤 제작했으며, 해저 1동부터 4동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실패 비용을 들여 제조 노하우를 정립했다.


LS전선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에 압출·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중량·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 금액이 당사 건 대비 2배가 넘는다고 한다"며 “또 우리 회사의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동일한 설비 제작·레이 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22.9kV급 해저 케이블. 사진=대한전선 제공

▲22.9kV급 해저 케이블. 사진=대한전선 제공

한편 대한전선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LS전선이 미확인 추측에 기반한 입장문을 발표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공장 레이 아웃이 핵심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형 구조인 케이블 제품은 중심부인 도체에서 절연체·외장 등 바깥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이 순서를 고려해 설비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해저 케이블 설비 역시 동일하고 생산 능력·공장 부지 형태·크기·부두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해 레이 아웃이 결정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장 설비 레이 아웃은 핵심 기술일 수 없고, 해외 공장들은 경쟁사의 공장 견학을 허락하고 홈페이지에 설비 배치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대한전선 측 해명이다.


공장의 레이아웃은 해외 설비 업체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기술 탈취의 목적으로 경쟁사의 레이 아웃과 도면을 확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대한전선 측 반론이다.


아울러 수십년 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해저 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해온 만큼 LS전선의 영업 비밀을 탈취하거나 활용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수십 번의 내부 검토와 연구를 거쳐 최종 레이 아웃을 결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1공장 1단계를 건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공장 역시 다양한 후보 부지별 레이 아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 이후 최종적으로 유럽 최대 케이블 설비 업체인 M사로부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가운건축에 대해서는 공장 설계 경험이 있는 다수의 설계 업체 중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선정했고,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선제적으로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경쟁사의 계약 금액은 모른다고 했다.


가운건축은 공장 건물의 공간을 설계하는 업체이고, 해저 케이블 공장 설비는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설치했다고 받아쳤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국내 해저 케이블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라며 “당사는 케이블 설비 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에 공정하게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해 왔을 뿐, LS전선의 주장처럼 동일한 설비 제작과 레이 아웃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독점 기업의 과도한 견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LS전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면 해저 케이블과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업체로부터 국내 케이블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적극 소명해 혐의가 없음을 밝혀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해저 케이블 사업과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해 국가 경쟁력·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며, 이해 관계자의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과도한 여론전을 자제해 줄 것을 LS전선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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