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직처리 마감시한에도 대부분 복귀 안 해
정부, 중증진료 중심 구조 전환…‘전문의·PA 간호사’ 역할 확대
전문의 인건비 부담 등 과제…정부 “중증의료 집중하도록 보상 강화”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 전공의들 대부분이 수련병원에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않은 채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복귀 규모와 관계 없이 의대증원 사태를 일단락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수련병원 대부분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날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공지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수련병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 '최후통첩'을 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뚜렷한 반응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등 주요 수련병원은 현재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답한 전공의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복귀 움직임 역시 감지되지 않고 있다.
복귀자는 이날 마감이 임박해서야 병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주 복귀한 전공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11일 기준으로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의 8%(1094명)뿐이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 특례도 마련했지만, 이러한 조치로는 돌아오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사직한 전공의들은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면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 복귀자가 적어도 응시자가 많다면 현장 전공의가 그만큼 증가할 여지는 있다.
정부는 현장 전공의가 적다면 적은 대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전체 의사 중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 의사에게는 수가로 보상하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면서 경증환자에 쏟아온 인력 소모를 줄일 계획이다.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고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담당하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해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바뀐 체제에서는 PA 간호사가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맡던 당직도 간호사에 일부 맡기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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