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실업자 된 자영업자 1년새 23.1%↑…‘비경활’ 된 자영업자도 늘어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 9년만에 최대 감소…영세업자 한계에 몰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가 쓰여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지난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작년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작년 폐업률은 9.0%로 지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작년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지난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 부진 등에 따라 장사를 접은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도 1년 새 23.1% 급증했다.
이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000명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 85만9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하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했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더 높다.
폐업하고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을 접은 후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하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은 월평균 26만8000명이었다.
25만3000명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증가했다.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14.5% 줄었다가 작년(10.2%)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 감소 폭이 약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영세업자들이 한계에 몰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3만4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작년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상 경기가 좋은 때는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70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나 홀로 사장님이 13만4000명이나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이 때문에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보다 문을 닫고 폐업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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