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미디어정책학회 등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첵과제’ 세미나
韓 사업자 만성 적자에 빅테크 의존도 높아져…K-콘텐츠 경쟁력 상실 우려
방발기금 징수 시 콘텐츠 투자 유인 사라져…국내 사업자 역차별 가능성도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 변상규 호서대 교수, 이성민 방송통신대 교수, 최용준 전북대 교수(왼쪽부터)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넷플릭스 등 빅테크와 맞붙을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선 산업 진흥을 통해 토종 OTT의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방송학회와 미디어정책학회, 한국OTT포럼,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넷플릭스를 제외한 OTT 사업자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OTT 산업 성장 지표로도 확인된다. 노 소장에 따르면 OTT 서비스 가입자수는 2021년 14.90%에서 2022년 8.90%, 2023년 5.20%, 올해 4.30%로 감소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 3.60%, 2026년 2.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 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진흥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콘텐츠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레거시 미디어는 쇠락기에 접어들었고, 플랫폼 시장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재도약을 위해선 국내 OTT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에서 벗어나야 자체적인 콘텐츠 공급망과 선순환 투자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티빙·웨이브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합치면 넷플릭스를 추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소장은 “빅테크 수준의 체급을 갖춘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선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합병 법인이 출범하면 교섭력이 확대되면서 지식재산권(IP) 확보가 쉬워진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콘텐츠 투자와 산업 진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OTT 사업자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할 경우 콘텐츠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으로, 현행법상 OTT 사업자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노 소장은 현재 기금을 내는 사업자들은 인허가 사업자들이며, 납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았지만 점차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OTT 사업자가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유인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방발기금에 대해선 미부과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용처를 줄이고,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는 기금을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글로벌 사업자는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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