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난주 방미 성과 소개…원전·고속철·방산 등 협력 강화 논의
방미 기간 13차례 양자 정상회담…각 부처에 “후속조치 세심히 챙겨달라”
“모든 국민이 함께 광복80년 역사·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기념사업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는 지난해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체코·스웨덴·핀란드·폴란드·노르웨이·캐나다·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역량 강화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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