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시너지창출·사업화 집중지원”

올해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 발표

중기부 “특구끼리 소통·협업 지역경제 더 키울것”

#1. '철강 도시' 포항을 품고 있는 경상북도는 산업화시대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을 한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늘면서 위기를 맞았다.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정부는 경북도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총 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해 신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에코프로·GS건설·포스코케미컬 등 우수기업을 끌어들여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덕분에 인력 채용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이 소외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전라남도는 이제 국내 e-모빌리티산업의 전진기지로 불린다. 2019년 'e-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 이후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28억원 투자를 이끌어냈고, e-모빌리티 연구개발(R&D) 및 주행 실증도 활발히 이어졌다.

덕분에 전남도 내 기업 수출액은 2022년 말 기준 누적액 6047만달러(약 834억원)을 돌파했고, 특구 종료 뒤에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전남은 오는 2030년까지 관련기업을 100개사 이상 유치하고, 도내 매출액 4000억원을 거둬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이다. 앞에서 소개한 경북도와 전남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나란히 선정돼 지난해 8월까지 4년 간 혜택을 받아 이제는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는다. 규제자유특구 간 협력네트워크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형식적인 분과 운영 등으로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열고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추진체계와 분과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규제정비 및 경제적 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특구 간 협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구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 사업도 이끌어내 상호 시너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협력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특히 수소 분야 산업에 속한 특구들이 특구 간 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업 항목으로 기업설명회(IR),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았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규제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페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후속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구 간 협력 강화, 특구사업자를 위한 투자 IR 및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