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규모 제출 안한 병원, ‘전공의 정원 감축’ 적극 검토
지방 전공의 ‘빅5’병원 수련 길 열려…미복귀 전공의는 군 입대도
‘복귀 전공의·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의사·의대생 18명 검찰 송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수련환경평가위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고 나면 8월에는 병원별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후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조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9월 복귀 시 제공하기로 한 수련 특례 외에는 추가적인 (복귀) 유인책은 없다"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황이 더 열악해진 응급실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빠져나가서 응급의료센터 교수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응급의료센터 10곳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살피고 있고,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 업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이 중단된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의 경우 환자 중증도에 따라 근처 4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과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국민에게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충실히 준비해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은 그동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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