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기본관세, ‘수출 코리아’ 엔진에 타격…바이든식 공급망 동맹도 위축
‘감세·관세·反이민’ 트럼플레이션, 통화정책에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중도하차 시나리오를 비롯해 남은 4개월의 표심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국내 증시도 트럼프 후보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미국 국익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파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굳이 찾는다면 플러스 요인을 꼽겠지만 큰 틀에서는 '악재' 일색이라는 것이다.
정책당국도 미국 대선을 주시하며 시나리오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대외변수를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10% 기본관세' 현실화할까…칩스법·IRA 수혜업종 타깃
직접적인 리스크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의 고율 관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에 60~100% 관세를 부과하고, 평균 3%대인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역대급으로 불어나는 상황이 되레 '부메랑'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압박할 수 있다.
대미국 무역흑자를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업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조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이차전지·반도체 등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수출 엔진'을 기반으로 내수부문 온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경제로서는 성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콕 집어서 '한국을 때리겠다'보다는 대미 흑자를 많이 보는 국가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높일 수 있다"며 “최근의 대미 흑자 추이를 봤을 때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공급망 정책도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대중국 '디리스킹' 기조하에 동맹국 중심 공급망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에 초점을 맞췄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저하게 자국 내 공급망인 '온쇼어링'(on-shoring)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근거였던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자체가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많이 염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쉽게 찾기 힘들 정도로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말했다.
◇ 연준 금리인하 초읽기 속 트럼플레이션 변수
트럼프 정책이 초래할 물가 상승, 즉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은 정책당국의 거시경제 운영에 부담을 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감세 정책으로 미 재정적자가 확대하고, 고율 관세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이민 정책도 저임금 노동력 공급을 줄여 임금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스케줄에도 정치적 변수가 추가된 것으로 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에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왕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본인의 임기에 하라는 취지로도 읽힌다.
미 연준이 연내 금리인하에 시동을 걸더라도 '트럼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 스텝에는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 측이 석유 생산을 늘린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경제의 에너지 비용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든 게 부담"이라며 “관세가 가장 우려스럽고, 연준의 금리 정책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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