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줄줄이 인상…소상공인 ‘폐업 고민’

냉방비 가중에 혜택은 제한적, 배달수수료·가스비는 내달 인상

하반기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美대선 여파로 불투명 망연자실

서울 생활업종 폐업률 2.9%, 개업률 웃돌아…외식업종 4%

주방기물 매도 줄이어…내수 진작 지원 놓고 정치권 ‘온도차’

여름철 냉방비 부담에 배달수수료 인상, 가스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영업 고정비 지출'에 올해 하반기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마저 미국 대통령선거 여파로 불투명해지면서 하반기 가게 운영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따라서, 향후 영업을 놓고 폐업까지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소폭이지만 업계의 동결 바람과 달리 인상돼 자영업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당장 오는 8월부터 배달앱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가 9.8% 인상되는 데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가스 요금도 6.3% 인상될 전망이다.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되긴 했지만,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큰 데다 4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통계에서 올해 1분기(1~3월) 서울지역 생활밀접업종(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폐업률이 2.9%를 기록하며 개업률(2.1%)을 웃돌았다. 전체 폐업 수는 1만7370곳이다.

특히, 외식업종 폐업률은 2022년 3분기(4.7%)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4%대 안팎에 이르고 있다. 올해 1분기 외식업 폐업점포 수도 5922곳으로 폐업률 4%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분기와 2분기 폐업률은 2.7%였다.

소상공인의 줄폐업에 따른 우려는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최대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는 폐업을 예정하고 각종 기물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분위기다.

한 글쓴이가 “이달부터 폐업을 준비 중인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다. 헐값에 넘기기는 너무 아깝다"며 고민을 토로하자, 해당 글에는 “지금 폐업이 차고 넘쳐서 황학동(주방용품중고시장)에서도 매입을 잘 해주지 않는다"며 “고물상에 던지느니 밥값이라도 번다는 심정으로 팔아야 팔릴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폐업을 위해 기물을 파는데 지금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폐업기물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폐업률 상승은 외식업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사업체의 폐업 수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수직상승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업계에선 무엇보다 금리인하와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5월 신규 기준 연 4.85%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3.91%)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속 대책으로 정책자금이나 저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여파가 겹친 상황에서 이자 납부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환영의사 표하면서도, 금리부담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오세희 의원은 지난달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내놨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논의 역시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8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