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세무조사 엄정하게,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취임사…“해외 자료 제출 지연 행위에 세법 개정 등 대응 방안 강구”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청장은 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세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을 겨냥해 강 청장은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