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파주시 인허가 2-5-7플러스, 혁신행정 가속페달②

▲김경일 파주시장.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민생과 생업에 직결돼 대규모 개발사업과는 달리 시민활동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

특히 건축주는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에 민감하다. 건축 첫 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고, 그럴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결국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는 그래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만들었다. 민원 신청 후 7일 이내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취합한 결과를 통보해주는 2-5-7 성과는 눈부시다. 2023년 7월 시행 이래 1년간 제도준수율은 99.7%에 달한다.

인허가처리 기간도 제도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 평균 41일에서 제도시행 후인 하반기 평균 18일로 57%나 단축됐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했다.

▲파주시 인허가 2-5-7 업무처리 흐름도. 제공=파주시

파주시 인허가행정이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던 데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 핵심 철학으로 표방해온 김경일 파주시장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혁신 첫걸음은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했다.

작년 1월 파주시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해 그동안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업무에 따라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허가과를 다시 1-2-3과로 나눠 각기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해 복합민원 일괄처리가 가능한 이른바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실현했다.

이는 파주시 인허가 행정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대체로 인허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제' 제도를 두고 있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의제처리를 위해 여러 개별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인허가 처리기간이 한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파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특성상 건축인허가 신청 건 중 개발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심의 등 의제가 포함된 복합민원 비중이 무려 96%(2023년 기준)에 이른다. 이로 인해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부서가 많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해 인허가 과정에서 고충을 겪는 일 많다.

그러나 허가과 신설 이후 건축주 등 민원인이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말끔히 해소됐다. 부서 간 의견 상충으로 혼란과 절차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건축주택국 회의. 제공=파주시

한 번 방문으로 7일 이내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케 한 2-5-7 효과는 올해 1월 허가총괄과 신설이란 또 한 번 조직개편으로 더욱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파주시는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해왔던 공장설립 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와 인허가 설계업체와 소통창구 역할도 허가총괄과가 모두 끌어안았고,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별도로 신설했다. 허가1-2-3과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인허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제한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2-5-7제도 시행 궁극적 목표는 빠르고 간편해진 인허가로 시민편의 개선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데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신뢰 원천을 시민과 소통에서 찾았다. 파주시는 인허가 행정을 혁신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목소리 반영이 필수적이라 보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미해 2-5-7제도를 한층 더 고도화한 일명 '소통과 협력의 2-5.-플러스'를 추진하며 인허가 행정 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파주시 '인허가 소통마당' 개최. 제공=파주시

파주시는 건축주(신청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시민의견을 듣고, 인허가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파주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행정에 대해 쉽게 풀어쓴 책자도 발간해 관계 법령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수시로 변화하는 인허가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행정 서비스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민원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왜곡이나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市-民) 직접소통제 역시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인허가 민원을 대행업체에 맡긴 경우라 하더라도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파주시가 직접 건축주 등 민원 당사자를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인허가 처리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해줘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였다.

민원 대행업체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했다. 파주시는 건축사, 측량사, 설계사 등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정례화해 새로운 법령과 지침을 공유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현장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파주시는 대행업체들에게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건설업계와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작년, 파주시는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 의무를 건축신고 민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대규모 개발은 물론 소규모 건축에도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제화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파주시 오산산업단지 전경. 제공=파주시

한번 잘 지어진 집은 백년을 가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건축물은 함께 어우러져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가치를 만드는 주요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인허가는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인허가는 특히 시민 생업이나 재산권과도 직결된다.

이는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인허가 혁신은 곧 '민생 살리기' 혁신인 셈이다.

김경일 시장은 23일 “시민이 만드는 파주를 위해 현장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며,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