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전기차 급속충전기 2배 이상으로 확대…임산부 KTX 운임 40% 할인
▲대구 중구 경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 범위도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양적 확대를 목표로 개선 과제를 발굴, 대다수 국민에게 서비스 체감이 높은 과제 22건을 선정해 개선했다.
먼저 현재 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던 수능 원서를 온라인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수능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불편함도 개선해 모든 응시생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물류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소포 분실·파손 민원 접수 시 책임소재를 파악한 후 손해배상을 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 분실·파손 입증 서류가 제출되면 접수 후 3일 이내 배상하는 '선 배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민 다수 거주국을 대상으로 한 '김치 운송 서비스'를 캐나다와 호주까지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배송 기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하반기 내에 2배 이상으로 확충하고 택시·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도 평일 야간 및 주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당 5000만원인 '온라인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도 온라인 1회 이체 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 철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운임의 40% 할인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인력 증원과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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