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문 낭독부터 충돌…정치 편향성·방통위 2인 체제 두고 난타전
野, 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답변 내용 등 지적…“자진 사퇴해야”
과거 SNS 게시물도 도마위…법인카드 남용 의혹엔 “규정 맞게 사용”
빅테크 망 무임승차 해법 등 현안 질의도…“비대칭 구조 살펴볼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여야가 24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공영방송 장악 논란, 방통위 2인 체제 등을 놓고 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진행했다.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지 약 20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 △OTT와 전통 방송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규범 체계 확립 △AI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 규범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전임 위원장 두 분이 연이어 물러난 초유의 상황에서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랜 기간 방송인으로 일하면서 방송·미디어 산업 변화와 발전을 몸소 느껴왔고, 방송 보도와 제작, 경영 등 방송 전 분야에 걸쳐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내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사업자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선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의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겠다"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인사 없이 자리로 돌아가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를 불러세워 인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귓속말로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미제출한 자료가 224건이나 되는데 무엇을 검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공직자로 청문을 받겠다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 검증을 받기 싫다면 사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원장의 연봉을 알고 있나. 대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도 이 후보자보다 많이 한다"며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 탄압과 방송장악 밖에 없다면 서류 탈락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도 도마위에 올랐다. 그는 SNS 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SNS에 올린 글들은 자연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글"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언론인·경영인으로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지만 제가 자연인으로서 말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며 “공직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중립성을 갖겠다"고 했다.
대전MBC 사장 재직한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법인카드를 썼고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일축했다.
여야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공방도 펼쳤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두 명의 방통위원을 추가 추천해야 하는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계속 운영되는 책임이 야당에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내가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 소지는) 국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두 명을, 국민의힘에서 한 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 5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임명 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업체들의 망 무임승차 현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티빙·웨이브 국내 두 OTT가 합병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나 해외 OTT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국내 OTT는 부담하고 있어 불평등하다는 점을 큰 현안으로 본다.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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