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거버넌스 구축·환경 정보 공개 지원·전문 인력 육성·국내 표준 및 기준 성립 등 제시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 환경부
최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녹색' 또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환경인증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오히려 '그린워싱' 문제를 초래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미래연구원의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지속가능투자vs그린워싱'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인증이 무분별하게 발급돼 그린워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인증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인증은 국가 법령 및 국제 표준에 근거해 부여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 개선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도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친환경 마케팅 제품 중 친환경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이 전체의 81.5%에 달하며, 이 중 35.6%는 다른 인증 마크 없이 문구만으로 친환경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환경 정보 공개 통합 지원 △전문 인력 육성 △국내 표준 및 기준 성립 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의 분절된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법제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글로벌 공시 기준 및 신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정보 공개 통합 지원 솔루션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공시 시점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SG 인증 및 환경성과 검증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과열된 인증 시장은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 표준 및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 기준을 정립하고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법적, 정책적 수단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는 환경인증 제도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수단을 강화해 기업들이 올바른 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인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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