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2대 국회 2차 전체회의서 산업부 업무보고, 11차 전기본 보고는 안건 상정 안돼
지난 22대 국회 1차 산자위 전체회의서 여야 간사 선임 완료 불구 보고 일정 합의 불발
민주당은 전기본 수립 시 ‘국회동의 필수’ 법안 발의…재생E 확대·원전 축소 요구 변수
▲국회 본회의장
원전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국회서 표류 중이다. 지난 1차 산자위 전체회의서 여야 간사 선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 일정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22대 국회 들어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이 완료된 만큼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11차 전기본 국회 보고가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이날 안건은 △제5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의 건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사업 등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5월 실무안이 발표된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최종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발전원 비중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11차 전기본은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2030 NDC 등 다른 정부계획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11차 전기본 초안에 대해 야당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최종안까지 확정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정부 집권 3년 차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원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동의만 얻는다면 최종안 확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한 야당의 동의가 11차 전기본 수립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보고였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더 길게 남아 있는데다 야당이 다수당이라 산업부 입장에선 난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부터 줄곧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가 아니면 보고도 받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결국 여야 합의인 만큼 정부 여당이 원하는 전기본 확정을 위해서는 야당은 반대급부로 특검이나 다른 쟁점 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본 소관 국회 상임위인 산자위 보고 일정이 잡히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 불발 등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수립 기간은 차일피일 연장될 수 있다. 실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11차 전기본부터 국회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관련해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이같은 기조가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10차 계획보다 원전 비중은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됐다. 10차 계획대비 2030년 기준 원전 소폭 하향(32.4%->31.8%), 석탄 하향(19.7%->17.4%), 액화천연가스(LNG) 상향(22.9%->25.1%), 신재생 유지(21.6%->21.6%), 수소/암모니아 소폭 상향(2.1%->2.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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