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산업부가 용인 등 수도권에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를 검토하고,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체코 원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과를 부풀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위한 경쟁을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산업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정책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40억 배럴이라는 최대 매장량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을 혼동시킨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액트지오의 자료 분석 결과만을 신뢰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입찰 과정, 계약 내용, 전문성, 자격 검증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체코 정부의 예산 미확보, 원전 사업의 현지화율 60% 보장으로 인한 수익 감소, EU 안전 기준에 맞는 최신 기술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시공 기간 등을 문제로 삼았다.
서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를 검토하는 정부의 계획도 비판했다.
이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SMR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SMR을 시험 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수도권 SMR 설치 계획을 멈추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 등 산업부의 성과 부풀리기를 추궁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RE100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전남 지역 분할 이전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