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독립 이사 선임 의무화 등 담아
정부 밸류업 한계성 지적…“기업 지배구조 개선할 것”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프로젝트 추진 적극 환영” 논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남근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 맞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는 한계성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 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벌회장들은 그 기업의 주식을 100% 가져오지 않으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그 그룹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문제"라며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곧바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논평을 냈다.
포럼은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고 있다"며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획기적인 부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는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열쇠"라며 “포럼이 지난 4월 발표한 '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과도 일치해 민주당이 밸류업 핵심 이슈를 잘 선정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심화 발전시킨 후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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