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원전 생태계 복원 추진”

“빠른 시일 내로 체코 방문해 원전 사업 관련 협력 논의할 것”

“상속세·세율 면세범위 조정…기업의 지속 가능성 위해 세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 산업이 정치적 변화에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어 “체코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낡은 세제를 개편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에 대해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영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합동부대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부대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은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기회"라며 “전국 34개 시군구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저도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