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에 방점 찍혀있냐는 질문에 “별개일 수 없어”
“돈 더 달란 게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일 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배”
재계 “성과급 요구하며 돈 필요 없다 주장 앞뒤 안맞아”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을 찾아 “총파업 해결을 위해 이 회장이 직접 나서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삼노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탄압 중단과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학계와 재계는 전삼노가 노사협상에서 다소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하며 논점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전삼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파업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을 비롯, 집행부 10여명이 자리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달 8일 총파업 선언 이래 25일째 파업을 이어가며 기흥의 모처에서 집중 교섭을 2박 3일 간 진행했지만 경영진은 여전히 전삼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힘 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총파업을 하며 요구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기본 임금 인상률 0.5%' 뿐이었던 만큼 과한 게 아니었다"며 “경영진은 노조가 요구하는 안건을 하나라도 들어주면 진다고 생각해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조합원 급여 0.5%는 평균 3만4000원에 불과하다"면서도 “성과급을 더 달라, 10원이라도 더 달라고 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과급 제도를 투명화 하라는 건 우리의 예상치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사측은 이 회장 사익을 위한 삼성웰스토리 포인트 50만원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투쟁을 하는 이유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해달라는 것"이라며 “근로자를 무시하는 삼성은 지속 성장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의무 사용 연차 15일을 10일로 줄이겠다며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측은 노동 3권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 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폐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이 회장 본인이 직접 나서 이번 총파업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부연했다.
강기욱 전삼노 대의원은 “이 회장은 2020년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며 무노조 경영 폐지를 선언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무노조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조와의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삼노 측은 파업 참가 시 파트장이 근무 평가에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는 녹취록을 갖고 있고, 사측이 노조원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 타 부서 전환 배치·부서 해체를 거론하며 노조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의원은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적극 법적 대응해 조합원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삼노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소통 창구가 되는 챌린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장악력을 제고하겠다"며 “조합원들로부터 쟁의 기금을 걷고 삼성전자라는 울타리를 넘어 회사에 맞서 싸울 더 큰 연대를 만들겠다"고 설파했다.
“근로 조건 개선과 무노조 경영 폐기 어느 쪽에 기자회견의 방점이 찍혀 있느냐"는 질의에 손 위원장은 “그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교섭은 이뤄지고 있는데 모든 안건은 사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라 처리되고 있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합의된 적이 없다"며 “총파업이 전개된 현 시점까지 이 회장과 한종희 대표이사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에는 전삼노를 포함, 총 5개의 노조가 존재한다. 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시각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대표 교섭 노조인 우리를 탄압하면 나머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 제3노조)은 전삼노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동참하지 않는다면 사내 구성원들이 동행 노조에 대한 시선을 충분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고객사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위원장은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는데 생산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회사는 노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전삼노는 오는 5일까지만 대표 교섭 노조 지위를 갖는다. 이후에는 추가 협상이 불가능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게 전무한 상황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참여 기간 중 조합원들이 받지 못한 급여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별 다른 소득 없는 전삼노의 힘도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타사 대비 고전하고 있는 파운드리·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좀처럼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조 파업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협상력을 올리겠다며 생산 중단을 운운하고 기업 총수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작년 11조원을 넘는 적자를 봐 법인세를 한 푼도 못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노조의 행동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 문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자기들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 탄압을 언급하는 건 떼쓰기이자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