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규제 개선은 속도가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 추진 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신기술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다.
한 총리는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승인 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 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민생 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상 영업 활동에서 느끼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는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자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 임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병 등의 감염병이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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