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6232건이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태도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6232건이었다. 이는 2020년 1~5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3200건)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 등 5년새 최대치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증가세다.
올해 1~5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세부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건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권추심 1060건, 고금리 922건, 불법광고 776건 등이었다. 불법수수료와 유사수신 신고 건도 각각 348건, 298건에 달했다.
저축은행 등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고, 미등록 대부업체가 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법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작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불법사금융은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천%의 이자율로 서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취임사에서 “불완전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 사후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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