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 제공-김형동 의원실
이 법안은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으로,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해야 하며,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복잡한 법원 관할로 인해 같은 지역에 거주해도 다른 지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김 의원은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이 법안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승격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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