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개최
연말까지 매달 보험업 개선방안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보험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단순 불만 및 질의 등 비(非)분쟁성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이고,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대책에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되도록 임신, 출산을 보장대상에 편입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해 보험업에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그간 금융당국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0여개의 보험회사를 현장 방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가량이 보험민원(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듯 보험업에 대한 신뢰도가 악화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건강한 성장,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특히나 보험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30.1일에서 2021년 49.9일, 2023년 62.5일로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단순 업무처리 실수, 직원 응대 불만, 단순 질의 등 비분쟁성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한다.
또한 보험협회 민원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보장도 강화한다. 그간 임신, 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 출산도 보장대상으로 편입한다. 이번 조치는 임신, 출산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및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명임을 고려할 때 한해 임산부 약 20만명의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 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사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기존 항공기 지연 실손형 상품에 더해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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