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인상 검토…주택 대출 조이기 나서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정책대출-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격차 유지돼야”

정부가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 대출 조이기와 집값 안정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인터뷰를 갖고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 2.45∼3.55%다. 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6.5%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커지고 있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이번 금리 조정은 최근 주택 가격 오름세에 '추격 매수'가 본격화할 기미가 보이자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해 대출 조이기와 집값 안정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다만 최저 1%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